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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동강령 위반사례]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작성자 박주연 등록일자 2016-09-01 오후 4:39:21
내용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에서,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 격려 명목으로 총 85회에 걸쳐 3천3백여 만원에 상당하는 현금 상품권 한우세트 잣세트 등 의 금품 등을 제공함

 

A군수와 부하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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