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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는 상관없는 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한 교직원이 통학차량 운전기사였던 자신의 남편을 방과후담당으로 관할교육청에 허위로 임용을 보고하고 약 18개월 동안 6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 사례는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Help-Line」을 통하여 신고되었고, 부당 수령한 금액은 전액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 사안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지난 2014년 12월에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300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7월 14일자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직비리 신고 창구로 접수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및 계약직 교직원 등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조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익제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공직비리신고시스템
① 내·외부 부조리 신고시스템(Help-Line)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Help Line

② 공직비리신고 직통 신고 핫라인(☏ 031-249-0999)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최고 5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