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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하는 청렴편지 - 인사철 축하 화분 고민스럽네
작성자 유선영 등록일자 2015-04-09 오전 9:43:33
내용

인사철 축하 화분 고민스럽네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편-

 

지난 3월초 공무원 인사철을 맞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인사발령 첫 날부터 축하화분 배달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축하화분을 받은 직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승진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 시 축하용 화분, 떡 등의 선물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15(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6(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교육감 역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불필요한 관행과 의전문화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욱이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7차 개정(2014.11.10.)에서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은 능동적 부패행위로 보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례적으로 보내던 축하화분, 축하떡도 내가 그 사람과 직무관련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정기인사 시기에는 150여개의 축하화분이 배송되었는데, 올해 3월 정기인사에서는 43개로 약 70%가 감소하였고, 이중 13개는 즉시 반환되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축하화분을 보낸 사람들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고, 보낸 사람이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 이번에 한해 주의조치 하였으며, 향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창간호)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 알기 Tip
하급자 3명이 2만원씩 걷어 6만원 상당 떡을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여기서 누가 위반일까요?
준 사람? 받은 사람? [정답 : 둘 다]

[해설]
상급자는 통상적인 범위(3만 원)를 초과하는 축하선물을 받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 하급자들은 상급자가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3만원)를 초과하는 축하선물 구입전달을 위해 갹출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15조 및 제16)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범위(3만원)”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 잘못 된 판단으로 받는 사람까지 행동강령 위반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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