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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하는 청렴편지 - 내부를 밝히는 힘, "공익제부"(제2부)
작성자 유선영 등록일자 2015-09-04 오전 8:55:28
내용
내부를 밝히는 힘, “공익제보”(제2부)

- 공익제보 보호․지원 실질적 강화 -

함께하는 청렴편지 8월호(제6호)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5.7.17.공포·시행)의 제정 취지와 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 9월호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공익제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구성 =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하여 총11명으로 9월 중에 구성하고자 현재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인력 육성, 교육훈련, 홍보, 민관네트워크 구축, 공적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 공익제보 보호지원 부서협의회 운영 =

2015.7.14. 조례가 공포·시행된 직후 경기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 업무회의에서 감사관은 그간의 조례 제정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였고, 실질적인 공익제보 보호·지원을 위해 인사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 간에 논의하고 협조할 필요에 따라 (가칭)공익제보 보호지원 부서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밝혔다.
부서협의회 구성방안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확대 =

현재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5천만 원이다. 그러나, 조직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고 재정 낭비를 막는 등 공익제보의 사전적, 사후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보상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공익제보 보호·지원 홍보 등 =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제도에 대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배부하면서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와 교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공익제보는 “내부를 밝히는 힘”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의 관심과 제보를 희망하며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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