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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제목 청렴 선진국 사례
작성자 김경란 등록일자 2016-10-18 오후 2:22:02
내용

New Zealand

 

□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


○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


- 위법행위 혐의자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 보유


-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 요청 가능

 


□ 부패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음

 

 

우리나라도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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