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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작성자 정은영 등록일자 2016-10-17 오후 3:49:07
내용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비적용대상자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자

   예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2. 각급학교 · 학교법인 적용대상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임원,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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