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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란법(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
작성자 공민숙 등록일자 2016-09-05 오후 1:07:18
내용

■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

 

*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2. 금품수수 금지

   :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이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네이버 지식iN, 청턱금지법 전문 Q&A 서비스>를 신설

 : http://m.kin.naver.com/mobile/best/curation.nhn?curationId=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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