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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하는 청렴편지 - 당연한 야근 VS 이상한 야근
작성자 유선영 등록일자 2015-05-01 오후 2:57:26
내용
당연한 야근 VS 이상한 야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례-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던 한 학교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감사에 적발되었다.

적발된 사람은 이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교사였다. 이 교사는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확인대장이 수기 장부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최종퇴근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가 하면, 어느 날은 초과근무확인대장에 퇴근시간을 미리 기재하다 감사에 적발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무려 약 600시간이나 부풀려 500여만원을 부당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근무시간 최종확인은 용역계약으로 근무하는 당직기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업무프로세스의 허점을 이용하다 적발된 교사는 현재,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와 2배의 가산징수금이 부과되어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수기 정부가 아닌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하면 이러한 사례가 사라질 수 있을까? 또 다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학교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하다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근무하는 학교와 멀지않은 거리에 자택이 있었던 한 행정직원이 초과근무명령을 받고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급한 볼일이 있었던 것일까? 학교 밖으로 나간 이 행정직원은 그 시간에 인근 목욕탕을 가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태연하게 퇴근시간 확인을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으로 수차례 찍다가 제보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 행정직원은 약 30여 시간을 부풀렸다.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이 행정직원에게는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의 가산징수금이 부과되어 경징계 처분이 뒤따랐다.

업무가 많아 제때 퇴근도 하지 못한 직원이 초과근무 신청을 하는 데 승인을 하지 않을 기관장이 몇이나 있겠는가? 정당한 근무를 한 사람에게 그에 적합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처럼 업무프로세스 과정에서 내부적인 부패 행위가 가능한 상황에 마주치게 될 때 우리들이 대처해야 할 자세는 분명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것, 이것이야말로 청렴한 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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