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함께하는 청렴편지」에 제공되는 사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감사 사례이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가공한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교사들이 등사기로 시험지 인쇄를 하다가 다 사용하지도 않은 잉크와 원지를 빼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을 보게 된 A주무관은 등사기 주위에 놓여 있는 쓰다 남은 잉크와 원지를 ○○중학교 납품업체로 가져다 주었다. 그랬더니 납품업체에서 A주무관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A주무관이 학교에 납품된 물품을 빼돌리게 된 시초는 이랬다.

평소 카드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A주무관은 △△중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은 후 이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학교에 납품된 물품을 되팔기 시작했다. 이번엔 쓰다 남은 잉크와 원지를 가져다 파는 정도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등사원지 7개, 등사잉크 10개를 주문하면 그 중 등사원지 2개, 등사잉크 4개는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업체에 다시 되파는 형태로 횡령을 한 것이다.

두 학교에서 총 16회에 걸쳐 약 660만원 어치의 물품을 빼돌린 A주무관은 검찰에 기소되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당연퇴직’처리 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