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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교장이 교직원 연수,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련회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실제로 감사반이 확인해보니 교장은 교직원 연수를 명목으로 학부모회장으로부터 100만원, 학교운영위원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학생 수련회 명목으로 학생회장 학부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타월 구입, 교사들 밥값, 명절 선물 구입, 축의금 지급 등으로 수수한 돈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학부모에게 금품 300만원을 수수한 교장은 해임 처분되었고,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품‧향응 수수액의 2배인 6백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2015.10.13.일자로 개정하고 기존에 최대 5천만 원이던 지급 한도액을 경기도와 같이 30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하고 신고사항 처리 이후에도 교육감의 지속적인 책임을 명문화 하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보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징계 등의 과정에서 정당한 반론권 행사는 보장되지만 제보자에게 신고 철회를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보복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비리신고시스템

① 내·외부 부조리 신고시스템(Help-Line)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Help Line

② 공직비리신고 직통 신고 라인(☏ 031-249-0999)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 심의를 통해 최고 지급한도액 30억 원 지급 조례 개정(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