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민족 대명절 추석(秋夕)이 다가온다. 명절이면 후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 받으며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낸다. 일반적으로는 명절의 흔한 모습이지만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에게 전하는 명절 선물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추석 명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고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처분 수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추석 명절 즈음의 일이다. 학교운영위원 4명이 명절을 맞아 인사차 교장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들은 빈손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11만원 상당의 oo 선물세트 4개를 명절 선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교장은 선물세트 중 1개는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의 몫으로 1개씩 나누어 주었다. 직무관련자인 학교운영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선물 또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3개월 후 감사가 시작되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 교장은 이 외에 다른 비위사실이 인지되어 “중징계” 조치됨, 관련자는 “경고” 조치됨

■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법
1)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즉시 반환

2)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후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1부교육감 소속의 감사관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운영지원과장
- 직속기관은 총무부(과)장, 지역교육지원청은 경영지원과장, 공립학교는 교감(원감)

3) 2)번에 신고된 금품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중
‣ 이외의 경우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