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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나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우리는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는 처지에 어떻게...”와 같은 반응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동료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조리한 행위로 누군가 피해를 보고 그것이 나와 내 가족·친지일 경우에도 눈감을 수 있을까?

지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원인에 대해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잘못을 알면서도 제때 시정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잘못을 제때 시정하는 조직과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이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5.7.17. 공포·시행)이다.

이후 2015년 6월 경기도의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공포의뢰 절차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2015.7.17. 공포·시행)가 세상에 태어났다.

공포·시행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익제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여 접수·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고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한 교직원등에 대해 교육감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공익제보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도 ‘업무상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공적이 뛰어난 교직원·기관·기업·단체·개인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제보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은 시작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익제보 보호·지원 강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