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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 2015.4.9. 교육부령 제175호)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칙에는 성희롱 및 성매매 비위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기존 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하게 돼 있지만 강화된 징계양정에 의하면 같은 비위 행위라도 해임 또는 파면된다.
[성범죄 징계시효 3년→ 5년 연장]이와 더불어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교육공무원법」제52조에 신설된다.(시행일자 : 2015.03.27.) 이 조항은 성범죄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재학 중 불이익 때문에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졸업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지나 가해자에게 적법한 처분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한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허위사실 기재 징계 강화]한편,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오던 연구비 관련 비위에 관하여 그 징계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 정정(訂正)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세분화하면서 그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